감사원 감사로 제동이 걸렸던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남촌산단) 개발사업이 재시동을 건다.
감사원은 최근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에서 남촌산단 수익보장약정서(약정서)와 관련해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에 주의를 주고 사업시행자 구성 관련 지도와 감독하라고 처분했다.
남촌산단은 남동구 남촌동 625-31 일원 26만6604㎡에 제조·서비스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남동구·산업은행·현대ENG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이 총사업비 3000억여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SPC에 공공출자자로 남동구(35.1%)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15.0%)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다.
앞서 산업은행이 약정서를 다른 출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주주로 참여한 민간출자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23년 10월 감사를 벌였고, 지난달 산업은행의 이 같은 행위를 ‘개발제한구역조정지침 위반’으로 판단하고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남촌산단의 개발사업 족쇄가 풀리게 됐다. 남촌산단은 감사 기간 동안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자본잠식 상태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촌산단 SPC는 향후 공공개발을 보장하는 약정서로 전면 수정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SPC는 개발부지가 그린벨트인 점을 고려해 남촌산단 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주를 제한(대기 1~5종, 수질 1종~4종)해 최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렸다. 남촌산단의 환경기준은 송도국제도시 내 지식산업단지(대기 1~4종, 수질 1~4종)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됐다.
SPC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오염과 감사원 감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처분 조치를 완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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