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3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특히 비관세 장벽도 검토해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0%, 상호관세를 비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해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악관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언급,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셀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각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또 “국가별 검토를 4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며 “이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시스템이 무역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 인증과 같은 세금 이외 무역장벽도 대응하겠다"며 유럽을 겨냥해서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도 고려하겠다"고 역설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부가가치세를 15% 이상으로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두고서는 "미국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갔다"며 "되찾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각각 다른 방식과 정책 조합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지만 구조적 장벽이 높다. 반면 관세왕(마하라자)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 일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문구에서 중요한 점은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든 유럽연합(EU)나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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