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 예고했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단 상대국과의 관세 차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보조금, 환율, 지적재산권(IP) 보호 수준 등도 다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사실상 0%에 가까운 한국도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실제 백악관은 이날 미국을 이용하는 동맹국 중 하나로 한국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일단 4월 1일까지 미국이 현황을 파악하고 움직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관세는 곧 부과하겠다고 해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까지 시한을 두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비관세 장벽, 레이저빔처럼 집중해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4월 1일까지 행정부 차원의 연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날 4월 1일까지 각종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부처에 명령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날 서명은 경천동지할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압박을 할 때 비관세 장벽도 보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의 비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불공정한 보조금, 규제, 부가세, 환율, 느슨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 미국 무역을 제한하는 요소를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동맹도 美 이용하고 있다”
특히 걸리는 점은 한국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한국에 660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대 무역적자국입니다. 향후 한국에 대한 칼날이 날아오는 것은 시간문제로 해석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도 곧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상호관세에서 자동차는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자동차만 따로 떼어놓고 곧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관세는 트럭만 제외하면 0%입니다. 자동차 부문 한미 무역 불균형도 워낙 심해 한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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