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하 신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 Ⅱ)’ 등 사업으로 출산율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취임 목표를 밝혔다.
11일 황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우선매수청구권도 주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SH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1022가구가 공급됐으며,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기부채납 주택과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도 활용해 올해는 총 35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황 사장은 "현재 국가가 저출산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직접 지원은 없고 대부분 간접 지원이다. 그런데 집을 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직접 지원"이라며 "이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한 것인데,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어야 하는 정책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현재 서울 지역 전체의 출생율은 0.55명대지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출생율은 0.79명에 달한다"며 "서리풀, 구룡마을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미리 내 집이 공급되면 수요도 상당히 높아지고 출산율에도 활력이 불어 넣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미리 내 집 공급 목표가 과도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매입임대 중에서도 약 2400가구는 '미리 내 집' 연계형이다. 우선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들어왔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미리 내 집으로 옮겨드리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며 "올해 매입임대주택이 5250가구 정도 계획돼 있다 보니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3분기께에는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은 집값이 비싼데 임대주택 매입 시 국고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로 적용되다 보니 수요가 높은 광진이나 종로, 또 직장 근처 입지 등에는 주택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목표달성 기준을 가구 수 기준이 아닌 주택 금액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해달라"고 정책 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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