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추진"…삼전·SK 영향 주목

로이터 통신, 소식통 인용 보도

"보조금 지급 여러 조항 우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의 모습. UPI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반도체 보조금 지출 시한과 관련해서도 지연을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업체에 390억달러의 보조금, 132억달러의 연구개발(R&D) 지원금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다.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 삼성전자는 47억 4500만달러, SK하이닉스는 4억 5800만달러를 받기로 돼 있다.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글로벌웨이퍼스는 로이터에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계약 조건들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정책 철학과 맞지 않는 보조금 지급 조건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백악관이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여러 조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이 노동자들에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보조금을 준다는 조건 등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보다는 관세를 부과하고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미국에 유치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로이터는 삼성, SK하이닉스, TSMC 등이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