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美 상호관세 부과에 "비관세장벽 포함된 만큼 예의주시"

"관계부처 TF 구성하고 철저히 대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공식 발표에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부과하겠다는 미 측의 방침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하여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검토할 요인으로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를 지목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됐으나 미국은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부처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리스크에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 측의 핵심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TF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라”며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