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은 36개월이다.
시범사업은 작년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시작됐다. 서울시와 고용부, 정부 인증을 받은 민간업체 2곳이 사업을 이끈다.
시범사업의 6개월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이용 가정의 만족도다. 고용부가 작년 11월 이용 가정 112가구에 대해 만족도를 물은 결과 84%가 ‘만족한다’고, 서비스 비용 수준에 대해서도 3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올 1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이용 가정은 185곳으로 늘었다. 이용 희망을 원하는 대기 가정도 795곳에 이른다.
부정적인 평가도 상당하다.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근로자인만큼 최저임금 등 내국인 근로자와 같은 법적 보호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업 이용요금은 이달 기준으로 보면 시급, 주휴수당, 4대 보험 등을 더해 시간당 1만3700원이다. 3월 이후에 이용요금은 퇴직금 등을 고려해 1만6800원으로 오른다.
특히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한국 생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고용부 설문에서도 가사관리사 98명 중 65명은 어려움 1위로 ‘높은 생활비’를 꼽았다. 결국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5명은 귀국한다. 작년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1200명으로 늘리는 등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 수요가 낮아 본사업 전환이 불투명하다. 시범사업 업체의 낮은 수익성, 사업 목표인 돌봄 효과도 난제로 꼽힌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숙소 선택 자율, 이용 가정에 바우처 제공, 내국인 가사관리사 지원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노동계에서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 추가 인상이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한다. 내·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처우와 업체의 수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가사관리사 시장’을 키워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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