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사관리사 처우, 적정 임금 수준, 참여 업체 수익, 내국인 가사관리사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건 통과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실상 연장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최소 1년 더 관리사를 할 수 있다. 이들의 총 취업 활동 기간이 36개월로 늘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은 작년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시작됐다. 서울시와 고용부, 정부 인증을 받은 민간업체 2곳이 사업을 이끈다.
시범사업의 6개월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이용 가정의 만족도다. 고용부가 작년 11월 이용 가정 112가구에 대해 만족도를 물은 결과 84%가 ‘만족한다’고, 서비스 비용 수준에 대해서도 3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한 설문에서도 54%는 ‘만족한다’고 전했다. 올 1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이용 가정은 185곳으로 늘었다. 이용 희망을 원하는 대기 가정도 795곳에 이른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이다. 당초 시는 가정의 돌봄 비용 완화를 시범사업의 장점으로 앞세웠다.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들이 근로자인만큼 최저임금 등 내국인 근로자와 같은 법적 보호가 당연하다고 맞섰다. 결국 시범사업 이용요금은 이달 기준으로 보면 시급, 주휴수당, 4대 보험 등을 더해 시간당 1만3700원이다. 3월 이후에는 이용요금은 퇴직금 등을 고려해 1만6800원으로 오른다.
특히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한국 생활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고용부 설문에서도 가사관리사 98명 중 65명은 어려움 1위로 ‘높은 생활비’를 꼽았기 때문이다. 결국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5명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받는다. 작년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1200명으로 늘리는 등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 참여 수요가 너무 낮아 본사업 전환이 불투명하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의 낮은 수익성, 사업 목표인 돌봄 효과도 난제로 꼽힌다.
정부는 대안으로 가사관리사 스스로 저렴한 숙소를 선택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용 가정에 1년 간 최대 7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국인 가사관리사 지원방안도 늘린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 추가 인상이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한다. 내·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처우와 업체의 수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가사관리사 시장’을 키워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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