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수출 보조금, 세금, 임금, 환율 정책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관세율을 새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다시 확인하면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에 투자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백악관은 “중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동맹국에도 보편 관세에 이어 1대1 상호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98% 이상의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여덟 번째 무역 적자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 환율 시장 개입 등을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하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담판을 통한 직거래를 선호한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 검토 등도 정상들 간 통화 뒤 이뤄졌다. 이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대미 협상력이 극도로 취약해진 만큼 국정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민관정 원팀이 돼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한미 간 안보·경제 장관급 회의를 활성화해 정상 외교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급 회담인 15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경제 협력 등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까지 남은 한 달 반 동안 시나리오별 협상 전략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양국 간 조선 등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 방안을 패키지로 마련해 트럼프 측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미국 일자리·투자 기여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내세워 관세 예외를 인정받는 데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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