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의 최고세율 인하 고집 탓에 상속세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를 뼈대로 한 상속세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다.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와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냈다는 게 송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그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 회피를 계속했다”며 “덕분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을 독단으로 처리하면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며 “결국 상속세는 논의도 못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만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특히 “거짓말을 모국어로 하는 이재명 대표가 현란한 말 바꾸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정도라면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 지경”이라며 상속세의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만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상속세 개정 논의를 더 이상 발목잡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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