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 첨예한 안건의 합의점 도출에 나선다. 안건마다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는다. 이번 대표 회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을 논의한 지 두 달여 만에 처음 열린다.
협의회 핵심 안건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 모두 ‘조기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규모와 용처를 두고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야당이 제안한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에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이 담긴 데 대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전 국민 쿠폰 25만 원 지급에 13조 원이 드는 건 그야말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며 “경제 진작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추경 논의에 앞서 올해 예산안 일방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비 쿠폰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며 “심각한 내수 상황을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받아쳤다.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뼈대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주장처럼) 반도체특별법에서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빼면 특별법 통과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환경노동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왜 꼭 지금 반도체특별법에 넣느냐”며 “반도체만 예외를 인정하면 인공지능(AI)과 게임 업계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연금 개혁 협상 또한 첩첩산중이다.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당은 40%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4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이 연금개혁에서 상대적으로 공세적이지만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는 안이라 이를 과연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아울러 여당이 제안하는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 구성과 모수·구조개혁 병행에 야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연금개혁안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면서 단독 처리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4자 회담이 대표 간 회동인 만큼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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