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이 70% 이상을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3%포인트 이상일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병상 중 중환자실 비중이 13% 이상일 때도 지원금을 더 받는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3년간 연 3조 3000억 원씩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서 매년 성과평가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차등 지원하는 1조 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밝힌 것이다. 구조전환을 충실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는 진료(중증환자 비중),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진료협력(전문의뢰·회송 기반 구축)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인력 구성, 전공의 수련 관련 지표는 현장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는 평가 기준에서 빠졌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환자 비중이 전체 환자의 70% 이상, 전년 대비 중증진료 증가율이 3%포인트 이상일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각 의료기관별로 책정했던 지원금에서 5%를 더 얹어준다.
병상의 경우 일반병상을 축소하고 중증환자용 병상 비중이 높아졌을 경우 가점을 준다. 중환자실 비중이 전체의 13% 이상이거나 분만실·격리병실·무균치료실 등 감축대상이 아닌 병상 중에서 26% 이상이면 지원금을 당초 책정 금액에서 5~10% 추가한다.
전문의뢰·회송 기반 구축 분야는 사진·영상 공유 시스템 개선, 진료협력 기능 강화 활동, 진료협력 전담의료진 배치 등을 평가한다. 성과평가 결과 종합점수 순위가 상위 40% 이상일 경우 지원금을 당초 책정 금액보다 10~20% 더 준다. 반대로 하위 40%에 포함되면 지원금을 10~20% 줄인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된 환자에 대한 평가 결과 상위 75%에 들면 지원금이 5~10% 추가된다.
이외에도 정부에 의료비용 자료를 제출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불균형한 수가(의료행위 대가)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정책지원 명목이다. 평가 기간은 올 3~12월이며 성과 지원금은 내년 6월 일괄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병원들과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로 산출할 수 있는 지표로 신뢰도를 높인 만큼 현장에서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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