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하늘이법' 신중히 접근…교사들 정신질환 치료 꺼릴까 우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학교 내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하늘이법이 정신적 문제를 겪는 교사 배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과 관련됐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며 "하늘나라에 있는 희생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딴 급조된 법안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냉철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한층 견고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점검과 검토, 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자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