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소재의 다세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한 임대업자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 금액은 32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4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A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중 22명은 A 씨가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거주민들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사이 차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2명도 A 씨가 보유한 다른 다세대주택 임차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총 32억 7500만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A 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원시 외 다른 지역에도 다세대주택 수 채를 사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 씨가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전세사기는 수법이 다양화되며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명의도용’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초 세종시에서 40대 B 씨가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위임장 등 서류를 받고 이를 도용해 주요 은행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뒤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가 발생한 바 있다.
세종 전세 사기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피해자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경찰청은 피의자 B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공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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