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이어 내년 의대 정원 문제가 의정갈등의 큰 현안인 가운데 국회가 선발 규모 조정 등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반면 의료계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부터 인식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은 전공의들의 근로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조기의 해법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의정갈등 현안을 논의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간담회가 끝난 후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박 비대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나자라는 이야기는 오간 건 없지만 앞으로 또 대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선발 규모 조정을 논의했는지 묻자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먼저 인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며 “국회도 문제 해결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정부가 좀더 나서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소통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정부가 당장 구체적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권한을 쥔 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진전이 없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모두발언에서 업무개시명령 폐지와 ‘전공의 7대 요구’를 재차 강조한데 대해 그는 “업무개시명령,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통해 노력의 물꼬를 트면 좋을 것 같았다”고 답했다. 전공의 7대 요구는 대전협이 지난해 2월 집단 사직을 결정하면서 내놓았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의사 수 과학적 추계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증원, 의료사고 법적 대책,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7가지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가 가야 할 방향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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