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MR(소형모듈원자로) 규제 체계와 관련해 비(非)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위한 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7일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자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등이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개발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등의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비경수형 SMR은 원자로의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경수형’과 달리 물 이외의 냉각재를 사용하는 원자로다. 현재 미국 기업 X-에너지의 Xe-100(고온가스로) 등 세계 각국은 경수로 대비 향상된 안전성 등을 이유로 46개 노형의 비경수형 SMR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산업계에서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발하게 개발 중이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서 개발자들은 “비경수형 SMR에 특화된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개발 과정이 쉽지 않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업계는 “인허가 절차가 선명해져서 이것이 손에 닿는 정도의 투자가 돼야 기업도 계획을 할 수 있다”며 “막연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 말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비경수형 SMR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규제 기관이 그 기준을 다 파악해서 규제를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먼저 제안하고 규제 기관이 이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원호 위원장은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규제 준비 과정에서 규제기관과 개발자 간의 긴밀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기관과 개발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한 “오늘 공유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준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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