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의료갈등 문제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좌초한 뒤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국회 중심의 소통 채널이 다시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김택우 의협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만나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이 더 유연성을 갖고 대화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사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현재 (의대 증원으로)7500명의 의과 1학년생들이 누적될 예정"이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몇 명을 뽑을지 논의하기 앞서 선발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교육 여건 하에서 신입생 교육이 불가함을 인정해야만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비 부담만 높이는 정책"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특혜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부조리한 근무 환경은 개선하지 않은 채 그저 돌아오라는 외침만 반복했다"며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1년은 소모적인 시간이었으나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공의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 시작은 중요한 당사자들의 대화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의료 공백 기간 동안 초과 사망자가 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더 이상 살릴 수 있었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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