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 중심 정당 논하기 전에 먼저 기업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과 합리적 상속세 인하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이제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다”며 “자본시장법은 국힘이 중점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법안 발의한 국힘이 스스로 자본시장법 반대하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하려니까 국힘이 반대해 할 수 없이 상법 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상장, 비상장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 법인에 상시적인 주주충실의무 부담함으로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 주주보다 글로벌 헤지펀드가 혜택볼 우려 높아 선량한 창업자들, 기업인들 경영의지 박탈이 명약관화”라며 “국민의힘은 기업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주주 이익 보호할 수 있도록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합리적 대안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증여세 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특권 감세로 몰아갔다”며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경영자의창업 의지 박탈하고 가업 승계 막으면서 코스피 지수 3000, 경제성장률 3~4%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나”라며 “많은 국민이 이재명을 양두구육, 프로 거짓말러, 양치기 대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 질서 혼란하게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모습 느낀 게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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