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학교 안전과 교직원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이 나왔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18일 '교원과 학생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정상적 근무가 어려운 교원에 대한 조치와 교직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담고 있다. 지원 방안은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체계 강화 △일상적인 심리‧정서 치유 시스템 내실화 △학생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집중 점검 등이다.
먼저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로 조기 개입과 치료 지원, 사후 관리를 일원화한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상담과 신고 접수를 통해 사실 확인과 조사를 진행한다.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이 필요하면 적절한 연계도 제공한다.
또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의 안건 상정 여부를 판단해 교원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질환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직권면직 여부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복직 때 교사의 심리‧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 복직이 가능하도록 검증 절차를 마련한다.
교직원의 일상적인 치유 시스템을 강화해 심리‧정서 소진을 예방하고자 오는 3월 1일부터 교직원 심리‧정서 치유 시스템을 교원에서 교직원 전체로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생활 환경을 점검할 예정이다.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학교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통학로 안전은 물론 학교 시설물, 급식 시설,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등 학생 동선에 따라 등교에서 귀가까지 세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교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며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3월 새 학기를 맞도록 학생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고,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의 조속한 법제화와 모든 교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편성과 구체적인 사업 체계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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