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18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이지만 정부가 지원정책의 조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갑작스러운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다.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업인 가구 103만 5000호 중 40세 미만 농가는 1만 2400호로 1.2%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청년농업인의 비율은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2027년까지 최소 3만 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청년농업인들도 영농초기부터 경험부족, 자본마련 부담, 기술습득 기회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2년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자금배정 방식을 돌연 변경하고, 올해 예산도 전년대비 2000억 원 감소한 6000억 원만 편성했다. 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양주시의 경우도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신청자 12명 중 단 1명만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고 육성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후계농업인들은 농지구입 및 시설설치에 따른 잔금을 치르지 못해 금전적인 손실을 떠안았다.
농업인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 예산 5771억 원을 확보했으나, 변경된 지침에 따라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이 아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피해 농가를 우선 배정했고, 향후에도 변경된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정부 지원책만 믿고 농업에 용기 있게 뛰어든 청년·후계농업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운영과 양적목표 달성만을 고려한 정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질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방침이다.
이날 시의회는 지난 10일 부의해 심의를 거친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등 안건 8건도 함께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양주시의회 제375회 임시회는 내달 17일에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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