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 판사·검사·경찰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 18일 “존재 이유가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우리나라 수사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쓸 데 없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들 간 권한다툼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사기죄 수사권한이 경찰에 있으니 정차자금법 위반으로 수사한다”고 이들의 편법적 운영을 꼬집으며 “이런 식으로 서로 권력을 차지하고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특정세력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19년 공수처법 입법 당시 민주당 주도의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지정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로 5년째 재판을 받는 중이다.
나 의원은 “그 때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건 특정세력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옥상옥 기구가 되면서 많은 수사권 조정에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며 “지금 그대로 이를 목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수완박으로 표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내란죄 수사에서 나타나는 수사기관 간 다툼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며 “정말 많은 좌파 사법카르텔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의원은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기관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권력기관을 수사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오히려 더 정치화됐다는 비난을 받고, 그간 성과도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 관점에서 역할을 재조정하고,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는 작업을 빨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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