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의 임시국회 통과 압박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당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만 매달리는 사이 야당 단독안 통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반도체특별법 처리 협상과 맞물려 연금 개혁 담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 보험료율은 당장 신속하게 합의해서 처리하자”면서도 “상호 영향이 높은 소득대체율과 자동 안정화 장치를 비롯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구조 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도 여당과 궤를 같이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수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구조 개혁의 일부 사항은 같이 추진해야 하고 상임위보다는 특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사실상 합의된 보험료율(13%)을 먼저 처리한 후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 등 나머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소득대체율 42%(기존 41.5%)’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안 수용을 거듭 요구하는 중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반면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소득대체율 44~45%’를 포함한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20일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참여한 국정협의회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심사2소위에서 지연 전략을 펴더라도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위의 야당 관계자는 “2소위 위원장이 여당 의원이더라도 안건으로 상정해 모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계속 심사로 계류하는 등 지연 작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류 상태가 된다면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며 “다만 소득대체율은 45%보다 낮은 44% 수준에서 통과시키되 군 복무 크레디트와 출산 크레디트를 반영할지 여부가 더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야당 단독안 통과와 그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 구성에만 집착하다가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 개혁을 비롯해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톱다운’ 방식의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협의회 의제 중 시급하지 않은 현안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연금 개혁은 최우선 논의 사항”이라며 “어느 한쪽이 논의 기구에 대한 입장만 양보한다면 소득대체율 절충점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