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與 몽니로 반도체법 처리 못 해…'52시간 예외' 빼고 처리하자"

"與, '52시간' 내세워 민생보다 정쟁하려는 꼼수"

"2월 중 소위 다시 열어 반도체법 조속히 처리하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특허소위에서 김원이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쟁점 법안을 심사했다. 성형주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내세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17일)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투자 규모가 큰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국가가 신속히 책임져주길 바란다”며 “산자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내용에 이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 긴급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서 이미 합의된 중요한 내용을 떼어내 합의 처리하고, 이견 있는 부분은 좀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 안 되면 절대 처리를 못 하겠다고 몽니를 부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며 “몽니 때문에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국가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오로지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 2월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주 52시간 조항을 뺀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