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해야"…공무원노조, '소득공백 해소' 촉구

연합뉴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 소득 공백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라며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개악이었으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대책이 나오리라 믿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대책은 9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다고 이 단체는 비판했다.



그러면서 "2032년까지 10만여명의 퇴직자가 소득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듬해부턴 공무원 퇴직자 대부분이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긴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이날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가입연령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촉구하는 공무원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