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타트업이 내놓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중국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며 “딥시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딥시크 측에 중단·보완 조치를 권고했고 딥시크가 뒤늦게 다운로드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딥시크 앱 주간 사용자는 1월 말 기준 121만 명에 이른다. 딥시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대형 플랫폼이나 공산당 정부에 유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AI 기술은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중국 등 각국이 AI 첨단 기술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이유다. 딥시크의 출현은 저비용·고효율 AI 기술 개발의 기폭제가 됐지만 당국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 특성상 우리의 개인정보와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보완 조치를 권고했지만 그 정도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 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딥시크 파동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미룬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통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AI에 의한 정보·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은 미국 수준의 고효율 AI 초격차 기술 개발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빌리티·의료·교육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세부 응용 분야를 바탕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 본격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글로벌 AI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해 세제·예산 등의 전방위 지원과 규제 혁파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잇따라 AI 정책 협의회·간담회를 열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말로만이 아니라 입법으로 AI 혁신 생태계 지원에 본격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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