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해 집값 담합, 투기세력 유입 등의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짐중 점검 항목에는 토허제 해제로 인한 집값 담합 행위가 포함됐다. 예를들어 서울시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면 이를 집값 담합 행위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주요 점검내용으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시는 이 같은 항목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 서울시 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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