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일 반도체 관련 의제를 띄우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반도체 펩리스 업체 텔레칩스를 찾아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모두가 윈윈하는 생태계 만드는 데 정치권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는 “반도체 산업과 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만큼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역량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인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주장은) 글로벌 상황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며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일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이유로 여야 합의를 이룬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우선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며 법안 처리 불발에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당 인공지능(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20일 ‘국가 AI 연구 거점’을 찾아 현장 연구진들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딥시크 쇼크’로 AI 산업에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만큼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이나 추경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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