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건강 상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던 조지호 경찰총장도 처음으로 증인으로 심판정에 선다.
헌재는 19일 오후 3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총 3명의 증인이 참석한다.
최대 쟁점은 12·3계엄 당시 적법하게 국무회의가 개최됐는지, 정치인을 비롯한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크다.
지난 8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쪽지가 4번에 걸쳐 작성됐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홍 전 차장이 제일 처음 작성한 메모와 현재 증거로 제시된 메모의 내용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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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한 국무총리의 첫 증언에도 이목이 모인다. 또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계엄 당시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일은 당초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오전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시간이 변경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기일 변경을 헌재 측에 요청했으나, 헌재는 기일 변경 대신 시간을 한 시간가량 미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당초 헌재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10차 변론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최후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이르면 3월 초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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