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민주당의 반대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 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은 완전무결하지도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인공지능(AI) 반도체는 게임체인저로, 기업을 넘어 국가 대항전 양상”이라며 “일단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렵고 연구·개발(R&D)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느긋하게 신제품 개발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3∼4일 먼저 ‘피니시 라인’(finish line)에 도달한 자가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도 있다.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AI 최강국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대만은 법 기준 초과 근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우리가 상대해야 할 엔비디아, TSMC의 핵심 R&D 인력들이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때 우린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다수당이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 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는 예측이 가능할 경우 유용하지만 세상은 예상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며 “특히 반도체 개발 분야의 돌발 변수는 비전문가의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반도체 R&D 인력의 해외 이직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치권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반도체법을 합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반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위기감을 갖고 여야 협상을 재개하자”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 반도체법에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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