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에서 마련 중인 법정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이 이르면 4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방식이 정책화되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키는 제 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쥐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20일 서울 경사노위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에서 3월 경사노위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한국노총 복귀를 봐야하지만, 4월까지는 계속 고용 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계속 고용 방식은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위원회는 노동계(한국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공익위원(학계), 정부(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노사정 대화기구다. 하지만 위원회 논의는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멈췄다. 한국노총이 계엄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경사노위 대화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만일 한국노총이 3월 경사노위에 복귀하면 위원회 논의는 재개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에 (3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본 뒤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만일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가장 좋은 상황은 한국노총의 복귀”라면서도 “복귀하지 않더라도 지금껏 논의 결과를 덮을 수 없다, 어떤 방식이든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공익위원안을 받아 계속 고용 정책(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노·사 합의가 없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계속 고용 방식을 두고 노사는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노동계는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을 원한다. 정부·경영계는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한다. 공익위원이 자신이 원하는 안을 발표하는 상황도 흠결이 있다. 이날 5명의 공익위원 중 2명이 사의 표명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사노위는 사의 표명에 대해 개인적인 사유라고 설명하지만, 공익위원 논의 과정과 방향에 불만을 품은 것 아니냐는 뒷말도 있다. 노사에서 공익위원 결원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계속 고용 논의를 기점으로 사회적 대화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현대차 노동조합이 계속 고용 방식으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에 고무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경사노위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갑자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올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현대차 노조의 의견 전달은 정상적인 일이다, 사회적 대화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를 넘어 국민이 제안하는 의제를 논의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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