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적 체류 자격 연장 건의

광역지자체 첫 법무부에 건의

2만명 아동·부모 혼란 예상

"외국인 아동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다음 달 말 만료 예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시행한 ‘국내 출생 불법체류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은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시행돼 오는 3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2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의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건의했다.

도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 없이 이주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만큼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