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는 경찰은 김 차장과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공모했다고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 신청 때는 이러한 부분이 적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로 지난달 3일 입건됐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찰에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신병확보가 다시 불발됐다. 경찰은 이달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주거지와 신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업무용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포함한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후 증거물 분석을 통해 보완수사를 마친 뒤 이달 13일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섰지만 이 또한 실패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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