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운명을 결정할 연방의회 총선이 23일(현지 시간) 치러진다. ‘유럽 경제의 엔진’으로 불렸던 독일은 최근 몇 년 새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데다 해외에서 밀려든 난민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로 치달은 상태다. 특히 이번 총선을 계기로 유럽에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한 재정준칙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이 집권 사회민주당을 누르고 3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 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판세대로라면 기민당을 이끄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올라프 숄츠 현 총리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포린폴리시(FP)는 “사업가이자 변호사 출신인 메르츠 대표가 친기업·반이민 등 우파적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민당과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 연합의 지지율은 19일 현재 30.7%로 사민당(16%)을 크게 앞섰다. 사민당 지지율은 파시스트가 주도하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20.6%)에도 뒤져 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메르츠 기민당 대표에게 모아지고 있다. 외신들은 메르츠 대표가 숄츠 총리는 물론 중도 보수를 표방한 메르켈 전 총리보다 우파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94년 연방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메르츠 대표는 메르켈 전 총리와 당내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지만 승기를 잡은 쪽은 메르켈 전 총리”라고 평가했다. 2009년 정계를 떠난 메르츠는 유명 로펌에서 기업 변호사, 대형 펀드의 임원 등을 맡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정통 보수를 자처한 성향, 친기업 경력을 토대로 그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메르츠 대표는 선거 기간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정준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라고 불리는 이 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준칙은 메르켈 전 총리가 1차 내각 시절인 2009년 도입했으며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 109조 3항과 115조에 명시돼 있다. 이 기준이 완화될 경우 독일은 물론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메르츠 대표는 정부 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독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정 완화를 통한 인트라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하는 국방비 증액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부채 브레이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FT는 “독일의 경제학자들은 부채 브레이크를 ‘구시대적 재정 억제 장치’라고 부른다”면서 “(엄격한 재정준칙을 고집하는 한) 인프라에 절실히 필요한 투자를 하는 동시에 트럼프가 유럽에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에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자에 관대했던 사민당 내각과 다르게 반이민 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한 그가 ‘극우화는 없다’며 나치 추종 세력임을 자처하는 AfD와는 연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외신들은 메르츠 대표가 결국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극우 세력과 손을 잡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우클릭’이 유럽연합(EU)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도 관건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서두르면서 EU는 갑작스러운 안보 공백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FT는 “메르츠 대표는 집권하자마자 경제와 지정학적 난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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