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이 1.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19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1.6%)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CE는 한국의 국내 정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20일 처음 열린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추가경정예산안,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추경 방향과 내용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명칭만 바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시하자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성장률 추락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한 정쟁을 멈춰야 한다. 국회가 성장률 제고를 뒷받침하려면 경제 활성화 입법을 서두르고 추경을 적기에 편성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상속세율을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 의욕과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추경은 선거용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 육성, 취약계층 맞춤 지원,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편성해야 한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55%가 소비쿠폰 지급에 반대한다는 점을 민주당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추락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조속히 정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법안들을 처리하는 한편 노동·연금 등의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초격차 기술 개발, 고급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