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구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기간제 교사와 학원 강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고교 기간제 교사 B씨, 학원 강사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고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지 문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를 입수해 학원 학생들에게 연습 문제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학부모들 사이에서 A고교 시험 문제가 학원 연습 문제와 유사하다는 얘기가 확산했고,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수학 과목 재시험을 진행했다.
경찰은 금전이 오갔는지, 또다른 시험 문제가 유출됐는지 등에 대한 여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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