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주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시가 츌생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아이드림 추가 정책을 내놓았다. 시는 다음달부터 하루 1000원, 월 3만원에 집을 임대하는 '천원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연간 1000가구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인천시처럼 출생률 상승을 위해, 청년 유입 효과를 위해 전국적으로 월 1만 원대 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중이다.
서울 동작구는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을 공급한다. 입주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7가구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은 합산 기준으로 3억4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만원 외에 신혼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 정도로, 최소 1055만~최대 1600만원이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 2023년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 1만원의 주택 200여 호를 공급했다. 지난해 도입된 이후로 이 정책은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화순군의 ‘만원 주택’ 입주자를 분석한 결과, 총 200명 중 110명은 화순 거주자였으며, 90명은 광주 등 타 지역에서 이주했다. 특히 40세 미만이 86.5%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유입 효과가 뚜렷했다.
전남 해남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과 초기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빈집과 경작 농지를 임대해 주고 있다. 임대용 주택 신청 자격은 해남군에 전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입 가구 또는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귀향 가구이다. 2년 6개월 임대 후 갱신 1회가 가능하며, 최대 5년간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연 120만원, 임대료는 월 1만원이다.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시책이 호응을 얻는 가운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지려면 주거에만 국한된 지원책이 아니라 일자리와 보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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