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 법리적 쟁점 뿐 아니라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벌이는 진술이나 선고 전 마지막 육성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수층을 규합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힘 쏟을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23일 연이틀 서울구치소에서 대리인단을 접견했다. 이들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5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 전략을 준비하고 최종 의견 메시지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거야의 횡포로 인한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탄핵 기각’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29번 줄탄핵, 예산 삭감 등 야당의 폭거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을 뿐 국회 봉쇄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거듭 진술할 전망이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내용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메시지도 상당 부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쟁점에 대한 진술이 마무리된 현 단계에서 유효한 카드는 ‘여론전’ 뿐이란 계산이 깔렸다. 선고까지 남은 약 2주간 보수층의 결속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들을 격려하는 한편 80일 넘게 지속된 혼란한 정국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을 전제로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방안도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달아 청년층을 메시지를 발신하고 상황에 비춰보면 세대 통합과 같은 국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권력 집착과 같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실제 최근 윤 대통령 명의로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메시지가 나왔다가 ‘윤 대통령이 아닌 변호인단의 의중’이라고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기각 시 자신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 표류를 막을 분권형 개헌 추진 등에 힘을 싣겠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힐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후 변론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