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소멸이 ‘인구감소지역’ 소재 보건지소 중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비율이 40%에 이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60개 인구감소지역 중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의 비율은 40.1%다.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군구를 말하며 보고서는 작년 9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 중 60개 지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공보의 수는 평균 12.1명이지만 현재 배치된 공보의 수는 평균 8.5명으로 3.6명이 부족했다. 조사 대상 지역별로 공보의가 미배치된 보건지소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에 3~4개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5개 이상도 33.3%에 달했다. 28.3%는 1~2개라고 답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요일별 순환진료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 관내 15개 면 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를 공보의 6명이 순회진료하며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보의 부족을 고려해 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구조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3.3%에 달했다.
공보의는 지난 2010년까지 매년 1000명 안팎이 신규 배출됐지만 2022년 511명으로 줄었고,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도 처음 3000명을 밑돌았다. 2023년 신규 배출된 공보의는 총 1107명(의사 449명·치과의사 251명·한의사 407명)이다. 같은 해 말 기준으로 3천175명의 공보의 중 2716명(85.5%)이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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