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중(對中) 무역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는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과 관련된 해상운송 서비스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1일(현지 시간) 공고문을 통해 중국 해운사 소유나 중국산 배가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USTR의 추진 안에는 해당 선박이 실은 용적물에 1톤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 원)의 요금을 매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국산 제품의 최소 1%는 자국 선사의 선박을 통해 수출해야 하며 이 비율을 제도 시행 7년 뒤 15%(미국산 선박 비율은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치는 3월 24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밟은 뒤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해당 조치로 중국 선박 운송 비용이 급증할 경우 한국 조선·해운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한국의 조선 수주 잔량과 글로벌 점유율은 각각 3702만 CGT(표준선 환산 톤수, 51척), 24%로 중국(9151만 CGT, 58%)에 이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조치로 중국 선박의 운송 비용이 오르면 한국·일본 조선 업계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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