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대부분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중국보다 앞선 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선도국의 기술 수준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은 한국이 90.9%로 중국(94.1%)보다 낮았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도 한국 81.3%로 중국(83.9%)보다 한 수 아래였다. 둘 다 2022년 조사 때는 한국이 우위였지만 2년 만에 역전됐다.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중국이 우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과 반도체·첨단패키징 기술에서만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경제·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반도체 산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리는 K반도체가 기술 면에서도 중국에 뒤처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데도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집중 근무를 허용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반대’ 몽니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기업들은 밤새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만 주 52시간제 족쇄에 묶여 연구소 불을 꺼야 하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대로 가면 미래 생존과 성장이 달린 AI·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은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AI 시장에서도 캐나다·이스라엘 등은 미중 양강을 따라잡기 위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려면 첨단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기업들은 고급 인재 육성과 혁신·도전으로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전방위 지원 등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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