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밤새 다른 중환자를 돌봤을 응급실 의사가 얼굴조차 본 적 없는 환자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고통받고 범죄자가 될 상황에 부닥쳤다"며 "이 정도면 의사 적대 국가"라고 지적했다.
23일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대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병원 의사의 권유로 성형외과가 있는 다른 병원을 찾는 도중 사망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환자가 병원 응급실 3곳을 찾았지만, 치료받지 못해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응급의학과 교수 4명과 응급 구조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일부 언론이 '진료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실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땅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 분야 의료 인력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걸핏하면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멱살을 잡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위험은 높고 보상은 작은 분야에 선뜻 지원하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진 A씨가 지역 병원 3곳을 돌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인하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교수를 폭행한 환자 보호자에게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된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책임은 가혹하게 물으면서 의료진에 대한 보호에는 한없이 허술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풍경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할 판타지일 뿐"이라며 "제2의 이국종 교수는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 스스로가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날 때,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며,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각종 규제와 처벌의 지뢰밭부터 걷어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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