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오늘 마지막 변론…3월 선고 유력

양측 각각 2시간 마지막 공방…핵심 쟁점 총정리

평의·평결 거쳐 3월 둘째 주 선고 전망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 5분여 만에 퇴정하고 있다. 사진 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후변론을 진행한다. 지난달 14일 첫 변론이 시작된 이후 총 11회에 걸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지난 2월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약 73일 만이다.

이날 최후변론에서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각각 2시간의 변론 시간이 주어진다. 양측은 그동안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타당성과 헌법적 해석에 대해 최종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헌재는 최후변론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 절차에 돌입한다. 통상적으로 재판관들은 2주간의 평의 기간을 거쳐 평결을 통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이에 따라 최종 선고는 3월 둘째 주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기각 결정 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바로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