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은 부유층을 위한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빈민가정의 의료혜택과 식비 지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곰팡이 냄새를 풍기는 스크루지 정책의 전형처럼 들린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다. 최근 공개된 공화당 예산 청사진에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공화당은 2017년의 오바마케어 폐기 시도를 비롯해 지난 수 년 동안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영양지원 플랜 축소에 열을 올렸다. ‘트럼프 감세’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려는 공화당은 사회안전망을 파괴하고 여기서 덜어낸 비용을 감세 재원의 일부로 활용할 계획이다. 어디선가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사회안전망부터 손을 보겠다는 뜻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단행한 감세를 연장하고 새로운 세금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공약을 앞세워 백악관에 입성했다. 그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1차 감세의 시효를 연장하고 기업세 감면, 팁과 시간외 근무수당 및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조세정책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역진세의 성격마저 갖고 있다.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의 전반적인 세금 정책은 앞으로 10년간 총 5조 달러에서 11조 달러 사이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거의 전부 내어줄 태세다. 그렇다면 감세에 따른 예산 공백을 도대체 어떻게 메우겠다는 걸까? 조작된 셈법, 구속력 없는 말뿐인 약속과 빈민층 쥐어짜기를 혼합해 제시한다는 게 그들의 해법이다.
하원의 예산 청사진에는 3조 달러 상당의 불특정한 ‘정부차원의 경비 절감’ 등 모호한 긴축을 약속하는 일련의 도표가 담겨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푸드스탬프(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구입 바우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에 초점을 맞춘 실제적이고 고통스런 예산 삭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하원 예산 청사진은 농업위원회에 10년에 걸쳐 최소한 2300억 달러에 달하는 경비 절감 항목을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 이 위원회가 감독하는 두 개의 기본적 프로그램은 푸드스탬프와 농가 지원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축소를 제안했다. 농업위원회가 감독하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현재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들 중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온전히 보전하려면 농가보조금의 4분의 3을 삭감해야 한다. 농가보조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문가지다.
공화당은 높은 인기를 누리는 공공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을 지난 수 년에 걸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달에는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조디 애링턴 의원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우선삭감 희망대상을 명기한 목록을 배포하기도 했다. 공화당이 자체 예산 청사진에 끼워넣은 지출제한 규정도 메디케이드 삭감을 요구한다.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는 8800억 달러의 지출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위원회는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건강보험)와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과 함께 5060억 달러 상당의 다른 프로그램을 감독한다. 따라서 위원회 멤버들이 의료보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프로그램에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는다 해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덜어내야 8800달러의 지출을 절감하라는 지시를 이행할 수 있다. 트럼프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메디케어는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메디케이드가 난도질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들 하원위원회가 두 개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축소할지는 예산 청사진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공화당은 예컨대 새롭거나 보다 엄격한 ‘근로요건’을 가장해 프로그램을 측소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여론조사에서 종종 좋은 반응을 얻는다.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시도한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강화안은 역효과를 불러왔다. 이 안은 이미 취업중인 미국인들이 계속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잃게 만들었다.
백악관은 헌정위기, 무역전쟁, 데이터 삭제, 법집행 숙청, 기구 폐쇄 등 음울한 뉴스를 쏟아내 오염된 정보의 홍수를 일으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주목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긴 하다. 그러나 의회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된다. 트럼프는 자신의 적을 적시한 리스트를 갖고 있고 의회 또한 그들 나름의 명단을 갖고 있다. 아마도 의회가 적으로 명시한 대상 중에는 가족을 먹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포함돼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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