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용적률, 강남에 되 팔 때 가격 산정은?…"공시지가로 적정 교환가 도출해야"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25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서울형 용적 이양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용적률을 사고파는 '용적 이양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공시지가 등을 고려해 적정한 교환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용적이양제의 대상지로 풍납토성, 북촌, 남대문 일대 등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25일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25일 서울시가 주최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 콘퍼런스에서 "양도 지역과 양수지역의 용적 이양 가능량을 산출하고자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해야 한다"며 "각 지역이 양도, 양수할 용적량 및 가격을 쉽게 산정할 용적 교환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기 서울시 도시공간전략과장은 "양도자들은 용적 교환 비율을 높게 생각하고, 양수자는 낮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부에서 적절한 교화 비율을 설정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용적 이양제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일부 지역에서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송파구 풍납토성, 북촌, 남대문 일대처럼 규제 완화가 어려운 지역을 양도지역으로 먼저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남 교수는 “양도 지역을 선정할 때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이 격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지역'이어야 한다”면서 풍납토성, 북촌, 남대문 일대 등을 거론했다.

양수 지역으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정비가 필요하지만 용적률 규제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정비 구역,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사실상 돈은 많은데, 사업성이 나지 않은 강남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양수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양수지역은 지속적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 중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상업지역, 기부채납이 불필요한 재개발구역 등이 양수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