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GB) 규제혁신 방안으로 추진한 지역전략사업 첫 수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전략사업이 처음 발표된 이후 4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을 거쳐 5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다. 이후 8월 국토부 현장실사를 통과하고 올해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번 지역전략사업을 통해 GB 해제 총량 절감, 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기업 투자가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해제 잔여 총량 대비 17.268㎢의 21% 추가 개발 여력을 확보했다.
원칙적으로 GB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되며 신속한 GB 해제 등 큰 이점이 있다. 환경평가1·2등급지 0.306㎢ 활용으로 조성원가를 약 1582억 원 절감시켜 분양 시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됐다.
GB 해제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부와의 사전협의가 최소화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간소화됨으로써 기존보다 GB 해제 일정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의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국토부 및 환경부를 10여 차례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은 GB내 입지 가능 시설로 관리 측면에서 해제 사업보다는 GB 관리계획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시는 지역전략사업에서 미선정된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은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GB 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지역전략사업 신청했다가 제외시킨 하기지구 국가산단 및 호국보훈파크도 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GB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대전 시민 모두의 열정과 간절함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대전시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기 실현과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을 위해 지역전략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다양한 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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