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6일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 반대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자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2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소속 소위원장이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당 대표가 하는 말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극좌적이고 반기업적인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실상을 국민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특히 “기업과 간담회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파이팅하는 사진을 찍으면서 뒤로는 문 닫고 민간 은행장에게 언론에 주는 광고에 시비를 건다”고 이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또 “불법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한 기업에 민노총이 했다고 취하하라고 문 닫고 압력을 가한다”며 “기업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 기업 배임에 걸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워낙 반기업적이고 모든 기업에 규제가 강해서 이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했다”며 “기업에게 상법 개정안은 죽고 사는 문제 될 것 같다.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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