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독일이 올해 적극적인 국가 재정지출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發) 경제·안보 파고에 대비하는 한편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돈을 써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및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를 올해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말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비 진작을 올해 경제정책에서 최우선순위로 뒀다. 2023년에는 기술혁신이 최우선순위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무역 갈등이 심화해 내수 경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미리 방파제를 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하거나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최대 정치 일정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재정적자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현재의 3%보다 1%포인트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 경기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3조 위안(약 593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승리한 독일 기독민주당(CDU)은 경제 활성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민당이 법인세를 현 29.9%에서 최대 25%로 낮추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향후 독일 정부가 막대한 돈 풀기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독일 정부가 유럽 내에서도 유독 엄격한 것으로 평가받는 재정준칙을 완화하고 국채 발행 규모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채 브레이크’로 불리는 이 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 이 기준이 완화될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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