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 규정 강화와 예방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건설·제조 등 여러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 담당자 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실형·벌금을 선고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며, 이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방대한 서류 작업과 전문 인력 부족, 추가 비용 부담 등 겹치면서 실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부담은 더욱 크다.
국내 A 기업은 23년 굴착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굴착기 전도로 인한 중상을 입어 끝내 사망에 이르러 현장소장 및 관련 기업 담당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근 해당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 기업 측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혐의없음(불기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A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무혐의 판정의 주요 이유는 A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운영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 기업은 국내 안전보건전문기업인 켐토피아에서 개발한 “CEO 안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CEO의 안전경영방침부터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각종 계획서 등 철저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해왔으며, 중대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관리의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약 1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매우 빠르게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었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증빙 자료가 기업이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켐토피아에서 개발한 중대재해 대응 솔루션인 “CEO 안심”이 중소사업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CEO 안심”의 대표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항목별로 문서 가이드와 작성 예시를 제공하여 사업장이 손 쉽게 법적 의무를 충족하도록 돕는다. 또한 사업장별 이행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현재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기업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에 ㈜켐토피아의 박상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켐토피아의 중처법 대응 솔루션인 ’CEO 안심’이 사업장의 체계적인 법규 이행을 통해 중처법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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