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을 열어서 하는 뇌수술 등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고난도 수술 319개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가 대폭 상향된다. 적용 연령대도 종전 만 6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어렵고 자원 소모는 많지만 저평가돼 있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수술·마취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건보 수가를 더 얹어주는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항목을 종전의 284개에서 319개 추가된 603개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고난도 수술을 진행할 경우 1.5㎏ 미만 신생아는 수가의 1000%, 신생아와 1세 미만은 400%, 1~6세는 200% 높게 쳐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6~16세 소아·청소년을 수가 가산 대상에 추가해 고난도 수술 603개 중 487개에 대해 수가의 100%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수술의 경우 단계적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보 적용 기준을 함께 개선한다.
아울러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 암에 대해서도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자궁경부암 초기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의 수가를 21% 인상하기로 했다. 이 수술은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 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만 절제해 불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유방암의 경우 진단 과정에서 초음파나 자기공명촬영(MRI)보다 비용효과 면에서 장점이 있는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에 대해 건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희귀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빈다맥스캡슐’(성분명 타파미디스)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보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 병은 혈액 속의 정상 단백질인 트랜스티레틴(TTR)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심근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심하면 심부전 등으로 숨질 수 있다. 환자는 약값의 10%만 부담하면 돼 연간 비용이 3650만 원에서 365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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