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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최상목, 꼼수 부리지 말고 마은혁 임명해야”

“헌법 위에 정무적 판단 올리지 말아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민주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한데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야권 내 유력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위에 정무적 판단을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추는 행위 자체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의 핵심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헌정질서 회복에 정치적 유불리나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없다. 헌재 결정이 나왔으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최 대행과 행정부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께 먼저 탄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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